신기후체제의 막이 올랐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기후재앙으로부터 지구생태계를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탄소중립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2019년 말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그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전략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국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은 기후위기 극복과 인류 공영의 대의를 실천하기 위함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질서와 기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의 일면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탄소중립과 함께 경제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한국은 탈탄소 선도국들과 비교해 절반의 기간인 30년 내에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데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등을 포함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적 대응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술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은 현재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프로토타입, 실증 그리고 초기 도입 단계의 기술이 75%를 차지하므로, 미래기술의 선제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전기차 및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초기 도입 단계의 일부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탄소 선도국들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차가 크다. 우수 기술의 확산을 통한 시장 선점 및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탈탄소 선도국들은 10년 안에 2010년 대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및 시장 질서가 조기에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하에 양자 또는 다자 간 우수기술의 연계를 통해 시장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서로의 취약기술에 대한 혁신역량을 보완하는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웨덴같이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탈탄소 선도국과는 산업 부문별로 혁신기술 협력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적이며 전략적인 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에서는 혁신기술과 시장을 매개로 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축된 기술·재원 연계 메커니즘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역내 리더십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관 협력 플랫폼의 대표적 예로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의 행보가 선진국으로부터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할 것인지, 탄소중립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도약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관련뉴스
